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6175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][공2010하,1466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누22890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][미간행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누3036 판결
[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][공1996.8.15.(16),2393]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5년
4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누10061 판결
[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18]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